2004년 9월 성매매특별법이 실시되면서 성매매의 주거처지였던 사창가들은 사라졌지만
음성 적인 변종 성매매업소들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한다.
그러나 이렇게 경찰의 단속을 교 묘하게 피해가면서 이루어지는 성매매가
오히려 더 위험할 수도 있다.
현실적으로 매춘은 해 결이 불가능한 골칫거리이며 대부분의 나라들이 성매매금지법을
실시하면서도 어느 정도는 간과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우선 다른 나라들의 사례를 살펴보면서 우리의 실 정에 맞는 방법을 생각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
1930년 덴마크 의회는 외설죄를 제정하면서 오히려 외설죄에 해당하는 재판들이 늘어났다고 한다.
강간, 매춘, 포르노 제작 등의 재판은 날마다 계속되었지만, 외설에 대한 경계의 기준이
모호한 탓으로 판단의 문제가 제기되었던 것이다.
뿐만 아니라 포르노 출판을 금지하자 더욱 그 가치가 높아지면서 비싼 가격의 뒷거래가
판을 치게 되었다.
이렇게 되자, 폭력배들은 포르 노 사업에 관련된 이권 다툼을 하였으며, 비밀리에 진행되는
뒷골목 매춘으로 성병이 늘어나 면서 청소년 성범죄까지 증가하였다.
따라서 성이 문란해지고 음성적인 성 매매가 더욱 기승 을 부리면서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었던 것이다.
결국 덴마크 의회에서는 1967년 외설죄를 폐지하게 되었고 단, 18세 이하 미성년에게
포르노 출판물을 팔아서는 안 된다는 조항만을 남 겨두게 되었다.
덴마크에서는 성인이 매춘을 해도 죄가 되지 않지만, 사회적인 외설적 환경은
엄격하게 다스 리고 있다.
포르노 영화, 선전 포스터, 포르노 잡지 등을 가두판매할 때, 노출이 심한 장면의 표지노출은
금지시켰다.
이렇게 선정적인 광고를 규제하여 시민들에게 보지 않을 권리와 볼 권리를 동시에 부여한 것이다.
또한 낙태와 이혼의 자유, 형법상 사생아 말살, 청소년의 혼전 교섭의 자유를 인정하여
법과 도덕으로부터 모든 종교적 위선을 제거하였다.
또한 청소년에 대한 성교육은 국가기관인 학교 에서 철저하게 실시되었고, 피임에 대한 지식은
14세 이상 학생들에게 수업과목으로 교육시켰 다.
그 결과 청소년 성범죄와 매춘은 현저하게 감소되었고, 성병도 줄어들었으며, 포르노 잡지 는
관광객의 기념품으로 전락하였다.
즉, 어디서든 손쉽게 구할 수 있는 것에 대한 매력을 잃 어가게 되면서 포르노 판매가
금지된 국가의 관광객들에게만 인기 상품이 되었다.
그 이후 사생아도 줄어들고 사생아들의 보육은 국가가 부담하였다.
결론적으로 덴마크의 성 해방은 여성들의 성적 피해를 줄이고 남녀가 성 앞에서 동등하다는 것을
인식시킨 국가적 배 려라고 할 수 있다.
이제 덴마크는 성의 도덕성이 법에 의해 관리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자 유의지에 의해
관리되고 있다.
1969년 스웨덴 의회에서는 덴마크와 마찬가지로 외설죄를 폐지시켰다.
특히 성교육은 스웨덴 왕실이 중심이 되어 교육을 시켰고, 외설죄의 폐지는
오히려 혼전 성교를 하던 65%이상의 커 플들을 결혼으로 이어지게 만드는 결과를 낳았다.
동시에 결혼 연령은 해마다 낮아졌는데 그 로인해 조기 결혼을 하는 학생부부들이 늘어나자,
정부에서는 연간 약 650만 원 정도의 자금 을 융자해 주었다.
그리고 학생부부들에게 135만원을 장학금으로 지원하게 된 것이다.
국가에 서 이렇게 조기 결혼을 지원하는 이유는 조기 결혼에 의한 경제적 궁핍으로
낙태를 방지하기 위해서라고 한다.
스웨덴의 학교, 기숙사는 모두 남녀 혼욕이며, 대중적이고 큰 사우나도 남녀 혼욕이라고 한다.
또한 성 교섭에 있어서 청소년의 경우 부모는 일체 간섭하지 않고 있으며 성 에 관해서는
완전한 자유를 주고 있다.
스웨덴과 덴마크의 성해방은 다른 나라에 비해 성공적 이라 할 수 있지만 아직 성매매금지법에
관한 올바른 해답은 없다.
그러나 열린 성교육을 통해 청소년들이 성에 대해 무지하거나 사전 지식이 없어 일어나는
충동적인 행동에서 비롯된 사고 와 비극은 막아야 한다.
올바른 성교육이 장차 힘든 세상을 살아가야 아이들에게 영어 단어보 다 수학문제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을 인지하고, 하루 빨리 우리 아이들이 성의 무지에서 벗어 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추어진 철저한 성교육이 실시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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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리 앙투아네트의 드레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