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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개는 괜찮다?" 잇단 소형견 개물림 사고, 해법없나
작성자 : 이근형   |   작성일 : 2020-10-17[05:53]   |   조회수 : 60   |  

소형견 말티폼 30대 남성 양쪽 다리 물어 뜯어
경기도 용인 아파트서 폭스테리어가 네살 여자아이 물어
공격성 강한 소형견의 경우 입마개 착용 필요
전문가 "크기나 견종에 따른 기준 실효성 떨어져...반려인 교육 시급"


서울 마포구 월드컵공원에서 견주들이 반려견에 목줄을 채운 채 산책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 중 특정표현과 무관함. 사진=연합뉴스

서울 마포구 월드컵공원에서 견주들이 반려견에 목줄을 채운 채 산책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 중 특정표현과 무관함. 사진=연합뉴스




 소·중형견에 의한 개 물림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지만 규제는 미비해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작은 개들의 경우 맹견으로 분류되지 않아 개 물림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입마개 착용이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관리 사각지대가 발생한다는 지적이다.

전문가는 크기나 견종에 따라 기준을 정하는 것은 개 물림 사고를 예방하는데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경기 파주경찰서는 6일 반려견 관리를 소홀히 한 혐의(과실치상)로 60대 여성 견주

A 씨를 입건했다.


A 씨는 지난 3일 오후 5시께 경기 파주시의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자신이 키우는

개인 '말티폼'(Maltipom) 관리

를 소홀히 해 B(33) 씨의 허벅지를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말티폼은 몰티즈와 포메라니안을 교배시킨 믹스견으로 소형견에 속한다.


당시 A 씨는 목줄을 잡고 있었지만 좁은 엘리베이터 안에서 두 마리가 동시에 B 씨를

 달려들어 사고를 막지 못했다.

개들은 입마개를 하지 않고 있었다.

 이 사고로 B 씨는 좌우 다리 등이 1~2㎝ 찢어져 전치 3주 진단을 받아야만 했다.


소형견에 의한 개 물림 사고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앞서도 지난해 경기도 용인의 아파트에서 한 주민이 키우던 폭스테리어가 만 4살도

되지 않는 아이를 물어

 허벅지 등을 크게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특히 아이를 공격한 이 폭스테리어는 이미 여러 차례 이웃주민들을 공격한 전력이 있었다.

아파트 주민들은 입마개를 착용시키라고 요구했지만, 사고 당시 이 개는

 입마개를 착용하지 않았다.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중앙계단에서 열린 반려견 생산 및 판매 기준 완화 촉구 기자회견에 참석한 전국반려견동물생산자 비대위 관계자가 강아지와 함께 자리에 앉아 있다. 사진은 기사 중 특정표현과 무관함. 사진=연합뉴스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중앙계단에서 열린 반려견 생산 및 판매 기준 완화 촉구

기자회견에 참석한

 전국반려견동물생산자 비대위 관계자가 강아지와 함께 자리에 앉아 있다.

 사진은 기사 중 특정표현과 무관함. 사진=연합뉴스



문제는 해당 견종들은 소형견으로 맹견으로 분류되지 않아 입마개를 착용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이다.


현행법상 말티폼 등 소형견에 대해 입마개 착용을 강제할 수 있는 규정은 없다.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맹견은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의 개'로 규정돼 이들 5종에만 입마개 착용이 의무화되고 있다.


또한, 목줄이나 입마개 미착용 등 안전관리 의무를 위반할 시 100만~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맹견에 속하지 않는 반려견도 사람이나 동물을 무는 사고가 잇따르자,

 크기나 견종에 상관없이

공격성을 기준으로 입마개 착용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판과 관련 기사 댓글에서는 '작다고 안 무는 줄 아냐.

 더 사나운 애들이 많다. 제발 입마개 해달라', '주위에서 보면 큰 개보다

작은 개한테 물리는 일이 대부분이다',

 '본인 개 성격을 알 텐데 입질이 심하면 입마개 좀 채워라' 등 공격성이 강한

소형견의 경우에도

입마개 착용을 강제해달라는 성토 글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맹견 5종의 수는 전체 반려견 중 1%도

 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연간 발생하는 개 물림 사고 중에는 소·중형견에 의한 사례가 더 많을 수밖에 없는 셈이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개 물림 사고 꾸준히 늘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재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일 농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1만292건의

개 물림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1년에 2058건, 하루 평균 5건의 개 물림 사고가 발생하는 것이다.


견주의 책임 의식 부족도 개 물림 사고 원인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앞선 조사에 따르면 외출 시 목줄·인식표 착용 등 반려견 소유자가 지켜야 할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37.1%에 달했다.


이렇다 보니 일각에서는 맹견으로 분류되지 않은 반려견 보호자에 대해서도

개 물림 예방 교육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 개 물림 사고의 대부분은 견주의 관리 소홀에서 발생하는 만큼,

목줄이나 입마개 등을 제대로

 착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전문가는 더 다양한 평가 기준을 통해 관리 대상견을 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원복 한국동물보호연합 대표는 "개 물림 사고의 근본적인 원인은 보호자들의

책임감 부족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크기나 견종에 따라 기준을 정하는 것은 개 물림 사고를 예방하는데

실효성이 떨어진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유럽연합이나 미국 등 최근 추세는 맹견 종류를 지정해 관리하는 것에서

 벗어나 소형견, 중형견 할 것 없이

 다양한 기준으로 평가하고 있다"며 "잘못된 반려동물 문화 역시 바로잡아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반려인들이 매년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조처가 필요하다"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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