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한사랑병원

정세균 총리가 직접 긴급 기자회견까지 하면서 수도권 거리두기 2단계 유지 결정을

내리며 국민 참여를 독려했지만 

방역 전문가들은 정부의 이같은 결정에 대해 ‘롤러코스터, 누더기’ 등의 

표현을 쓰며 강하게 비판했다.

지금은 수도권 2단계를 유지하지만 결국 2.5단계로 상향될 것이며, 

정부가 경제를 생각하는 과감하지 못한

 방역대책으로 사태를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다.

정 총리는 29일 오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 

긴급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당초 간담회를 통해 수도권 거리두기 2.5단계, 전국 거리두기 2단계 격상이 예상됐지만

방역당국은

 수도권 2단계 유지, 전국 1.5단계 격상으로 발표했다.

이에 대해 방역 전문가들은 정부가 또 다시 방역이 아닌 경제에 중점을 둔, 

잘못된 선택을 했다고 지적했다.

고려의대 감염내과 김우주 교수는 본지와 통화에서 “수도권 거리두기 단계를

2.5단계로 상향하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는데,

 그대로 됐다”며 “수도권 거리두기를 2단계로 두고 사우나 등만 방역을 강화하는 

누더기 대책이 나왔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이런 조치로는 증가 속도를 늦추고 완만하게 할 수는 있겠지만 

지난 2~3월이나 8~9월처럼 

(국내 신규환자 발생이) 50~100명대가 되는 드라마틱한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교수는 “겨울이기도 하고 (수도권을 막을 경우 지방에서 환자가 늘어나는) 풍선효과,

감염병에 대한 국민 경각심 저하 등

 다양한 요소가 있다”며 “수도권을 막으면 충청도나 강원도 등으로 가서 놀면 된다. 

1.5단계 거리두기가 효과가 없다는 것은 이미 검증된 것”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김 교수는 “(정부에서 실효성 있는 대책이 나올 것으로) 크게 기대 안했는데 예상대로다. 

지난 11개월 동안 (거리두기 단계를) 올려야 할 때 올리지 않고 내리면 안되는데 

내리는 행태를 봤다”며

 “정부가 거리두기 단계를 5단계로 개편하면서 정한 기준도 지키지 않는데 

국민들이 (방역수칙을) 지키겠나”라고 강조했다.

방역당국이 너무 경제에 중점을 둔 대책을 내놓고 있다는 지적도 했다.

김 교수는 “자영업자 등 경제를 위해 거리두기 단계를 올리지 않는다고 하는데, 

거리두기 단계를 올리지 않는다고 해서

 경제가 좋아지는 것도 아니다”라며 “환자가 늘어나면 소비도 늘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가장 중요한 것은 경제를 생각한다면서 국민건강권에 대한 

고려가 없다는 것”이라며 “헌법적으로

 자영업자의 영업권이 국민건강권보다 앞선다는 내용이 어디에도 없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굵고 짧은 방역대책을 통해 사태를 빨리 끝내야 자영업자들도 

살 수 있는 것”이라며 “국민이 신음하고 

의료진과 방역요원이 나가 떨어지고 몇달 전부터 (시스템이) 너덜너덜해졌다고

자조적인 이야기가 나오는데도 

(방역당국이) 귀담아 듣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김 교수는 “지난 11개월 동안 거리두기를 세게하면 환자가 줄고

느슨하게 하면 늘어난다는 것이 이미 검증됐다”며 

“애초에 대만 등처럼 거리두기를 강하게 해 국내를 제로로 만든 후 공항방역을

강화해 국내에서는 학교도 가고

 여행도 다니면서 백신을 기다려야 했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4월 말과 7월 말 두번 거리두기를 2~3주 강하게 진행했으면 

그럴 가능성도 있었다”며 “하지만 방역당국이

 참지 못하고 풀어 호기를 놓쳤다. 지금이라도 못할건 없는데, 너무 늦었다. 

중장기 전략없이 1~2주만 보는 롤러코스터식 방역이 문제”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김 교수는 “젊은 사람들이야 (수도권 막히면 지방에서 노는 등)

별 걱정없이 즐거울 수 있지만 

고령자나 만성질환자 등 고위험자는 그렇지 못하다.

 공포를 느끼며 살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질병관리본부장을 역임한 한림의대 호흡기알레르기내과 정기석 교수 역시 

정부의 방역대책을 비판했다.

정 교수는 “지금까지 정부가 해온 대책을 보면서 예상한대로 

수도권 거리두기 2단계가 유지됐다. 

경제를 건드리지 않겠다는 기조를 유지한 것이다”며 

“하지만 결국 수도권 거리두기는 2.5단계로 격상돼야 할 것이다. 

가야할 길을 놔두고 잘못가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 교수는 “(수도권 거리두기 2단계 유지 외) 전국은 모든 권역을

1.5단계로 격상했는데, 대구, 경북, 제주 등은

 1.5단계 할 필요 없는데 격상한 것”이라며 “이번 조치로 대구, 경북,

제주 인구도 다 묶이는 것이다. 

올려야하라 곳 안올리고 안 올려야할 곳 올린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