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한사랑병원

신생아 선천성 대사이상 및 난청 선별검사, 자궁 내 태아수혈 처치 등의 신생아 질환과 임신 및 출산에 관한

20여개 비급여 항목이 건강보험 적용을 받게 돼 국민 부담이 한층 줄어들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2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서울사무소에서 열린 2018년도 제1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개정(안)’을 의결했다.

선천성대사이상 및 난청 선별검사 등은 이상 유무를 조기에 발견‧치료해

장애발생을 사전에 예방‧최소화하는 필수적인 검사다.

하지만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15만~20만원 내외의 의료비를 환자가

 전액 부담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8월 발표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계획의 일환으로 해당 항목들을

오는 10월 1일부터 급여화하기로 했다.

10만원 내외의 검사비용이 발생하는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대부분(96%)이

신생아가 태어난 직후

입원 상태에서 검사를 받게 되는데 이 경우 환자 부담금은 없다.

다만 의료기관 외에서 태어나는 등 4% 내외 신생아는 외래 진료를 통해 검사를 받을 시 

2만2,000원~4만원 정도의 비용만 부담하게 된다.

외래 진료인 경우에도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4인기준, 소득 813만5000원)는

 국가지원사업을 통해

 1회에 한해 검사비를 지원받게 돼 사실상 환자 본인부담이 거의 없어지게 된다.

평균 8만원 내외의 검사비용이 발생하는 난청 선별검사도 대부분(96%)의

신생아가 태어난 직후

입원 상태에서 검사가 이뤄지는데 이 경우 환자 부담금이 면제된다.

외래 진료를 통해 검사를 받는 신생아의 경우 자동화 이음향방사검사는 4,000원~9,000원,

자동화 청성뇌간반응검사는 9,000원~1만9,000원 수준의 비용만 부담하면 된다.

정부는 이외에도 희귀질환 검사 또는 시술로 발생건수가 작고, 실시하는

요양기관수가 적어 비급여로 돼 있던

 17개 검사‧처치 항목도 의학적으로 필수적인 성격임을 감안해 건강보험을 적용키로 했다.

아울러 이번 급여화 작업을 통해 의료계의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가 보상 방안도 마련했다

급여화되는 검사들이 대부분 분만 직후 이뤄지는 것을 고려해 분만수가를 2.2%~4.4%

인상하고,

난청에 대한 확진검사(이음향방사검사) 수가도 10% 높였다.

정부는 해당 항목들의 급여화가 이뤄지면 연간 약 32만 명의 신생아들이

 건강보험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복지부는 이날 건정심에 ‘저출산 대책 이행을 위한 아동 및 임산부 의료비 경감 계획(안)’을 보고했다.

계획에 따르면 1세 아동(신생아)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은 현 21~42%에서

 5~20%로 경감되고

임산부에게 지급되는 국민행복카드 지원금액은 현행(50만원)보다 10만원 상향된다.

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 하위 법령 및 고시 개정을 통해 내년 1월 이후

 이같은 방안을 시행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