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한사랑병원

정부가 지난 2006년부터 올해까지 저출산 해결을 위해

153조를 사용했지만

출생아수는 오히려 30만명대로 하락하는 등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자유한국당 윤종필 의원은 보건복지부의 저출산 종합대책 등의 분석을 통해

이같이 지적했다.

윤 의원에 따르면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지난 2006년부터 2018년까지

 각 정부부처에서 집행된 예산은 총 153조다.

 2018년 저출산 관련 예산은 26조3,189억원으로 2006년 2조1,445억원에 비해

24조1,744억원이 증가했다.

그러나 2017년 출생아 수는 35만8,000명으로 2006년 출생아 수 44만8,000명에 비해

 오히려 9만명 감소(20%)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역별 출산율을 비교해 보면 서울과 부산이 각각 0.84, 0.98로 1에 미치지 못했으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등 대도시 역시 가까스로 1을 넘었다.

세종이 1.67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전남(1.33), 제주(1.31) 순이었다.

윤 의원은 “출생아 수가 30만명대로 하락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사회 전반에

 큰 충격을 안겨주고 있다”며

 “이는 정부의 저출산 관련 사업과 예산의 정책적 효과가 거의 없어

정책 기조의 전면적인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을 방증한다”고 밝혔다.

이에 윤 의원은 “저출산 문제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처방을 내리고

저출산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교육‧홍보 등에 총력을 기울일뿐 아니라 예산 전반에 대해서도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