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사진=아시아경제DB) |
최근 남북 화해모드와 한반도 비핵화를 둘러싸고 미국과 북한 간에 정상회담을 통한 관계 진전이 예상되면서
특히 주목받고 있는 부분이 남북 경제협력 관련 분야들이다. 철도, 전기 등 기본적인 인프라 사업 뿐만 아니라 이를 뒷받침할 금융 부문이 활발하게 움직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만약 비핵화 논의가 크게 진전돼 국제사회에서 북한에 대한 제재수위를 낮추고 북한에 대한 민간투자 범위가 확대될 경우, 각종 국제기금들의 투자가 예상된다. 다만 이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문제로 거론되는 것이 북한의 '환율'문제다. 사실상 북한 내부 시장에서도 '죽은 화폐'로 불리는 북한 돈의 가치를 얼마나 인정할지의 여부는 북한 개발사업 뿐 아니라 향후 통일과정에서도 중요한 문제로 떠오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북한의 공식화폐는 우리나라와 같은 '원'으로 통일부에 따르면 2016년 기준 북한 원의 공식적인 환율은 1달러 당 108.40원이다. 하지만 이는 명목상 환율에 불과하며 북한 내에서 실제 북한 원의 가치는 1 달러 당 8000~9000원대로 명목상 환율의 무려 80~90배 정도 낮은 편이다. 이미 2013년 이후 북한 내에서 달러가치는 8000원을 넘어섰으며 주로 암거래상을 통해 환전이 이뤄진다고 한다. 대도시나 상점에서도 공식 원화는 거의 쓰이지 않고 중국의 인민폐, 일본의 엔화, 미국 달러, 유로화 등 외국 돈만 쓰이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북한 공식 화폐의 가치가 이처럼 형편없게 된 것은 세계 극빈국 중 하나로 분류되는 심각한 북한의 경제상황과 함께 잦은 화폐개혁으로 북한 주민들이 도무지 북한 원을 믿지 못하기 때문이다. 특히 2009년 있었던 5차 화폐개혁의 결과 엄청난 피해를 입었던 북한주민들은 자국 화폐에 대한 신뢰를 완전히 잃게 됐다.
 | | (사진=아시아경제DB) |
당시 북한 정권은 구권 100원을 신권 1원으로 교환하는 대대적인 화폐개혁을 실시했다. 이 자체로는 큰 문제가 없었지만, 교환 가능금액을 세대당 10만원으로 제한하고 나머지 금액은 사실상 국가가 강탈하는 방식을 취하면서 장마당과 국경 밀수교역 등을 통해 어렵게 돈을 모았던 북한 주민 상당수가 자산을 잃게됐다. 이마저도 교환 일시를 단 일주일만 허락해 어마어마한 반발을 몰고 왔다. 결국 이듬해인 2010년 3월, 노동당 재정경제부장이 개혁실패 책임을 지고 처형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북한 내부 시장에서 완전히 외면받기 시작한 북한 돈의 실질 가치는 '0'에 가까워졌다. 세계에서 가장 위조를 잘하는 나라로 알려진 북한에서조차 북한 돈을 위조하는 범죄는 절대 일어나지 않는다고 할 정도이며, 돈으로서의 가치보다는 밀수 담배를 말아필 때 더 많이 쓰인다고 할 정도로 화폐가치는 휴지보다 못한 상황이라 한다.
이런 이유로 통일 이후에 북한 돈이 과연 가치를 인정받을지 여부는 미지수다. 과거 독일의 경우에는 동독의 마르크화와 서독의 마르크화를 정치적 통합 가속화를 목표로 1:1로 통합한 바 있다. 당시 서독과 동독의 경제격차는 3배 정도였으며, 시장에서 서독마르크화와 동독마르크화의 가치 차이는 10배 정도 차이가 났지만 서독정부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 화폐통합에 나섰다. 1:1 통합을 하지 않을 경우, 다수의 동독 주민들이 서독지역으로 대거 이주를 하고 경제통합도 매우 어려워질 것을 감안한 정치적인 결단이었다.
하지만 남북한의 경우에는 독일식의 1:1 화폐통합은 거의 불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달러 환율을 적용하면, 1070~1100원 사이에서 움직이는 한국 돈 1원과 8000~9000원대 사이에서 움직이는 북한 돈 1원은 8~9배 정도 차이가 나지만 이미 북한에서도 북한 돈은 거의 쓰이지 않기 때문에 경제 격차가 어느 정도 좁혀질 때까지는 '1국가 2화폐' 체제를 유지할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 
.gif)
총 등록글 : 4325건
사랑만 가지고도 병이 나을 때가 있어요
